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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렸다.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276건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최고 법원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0% 이상은 각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 지난해 한국 헌법재판소 판결은 동아시아 최초로 정부의 기후대응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소개됐다. 보고서는 기후 소송이 고등법원까지 확대되고, 정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늘어평창올림픽관련주
나는 가운데, 단순한 법적 승소를 넘은 '판결 이후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스위스 여성 노인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 이후 국제사회는 해당 판결의 이행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소송도 다양해졌다. 2024년 신규 소송의 20%는 기업 또는 프리턴즈채널
경영진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중에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친환경인 것처럼 과장하는 ‘기후 워싱(Climate-washing)’ 관련 소송이 25건 포함됐다. 특히 2024년 호주에서는 ESG 채권 상품을 홍보한 뱅가드 인베스트먼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약 177억 원(200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호주 사상 최대 규모의 그린주식잘하기
워싱 벌금으로 기록됐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업 기후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2024년 8월 일본에서는 청소년 16명이 10개 화력발전 기업을 상대로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 주도 기업 소송’을 제기했으며, 보고서는 이를 과학 기반 탄소예산에 따른 기업의 법적 의무를 주장한 사례이자 아시아에서 기업 기후책임을 다투는 주요한 젠트로 주식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2월 빅웨이브 등 청년단체가 국민연금을 상대로 기후 전환 과정에서 자산 손실을 방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들어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 책임을 다룬, 새로운 유형의 ‘전환 리스크 소송’으로 소개했다.이외에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에 책임을 묻는 ‘오염자 부담(polluter pays)’ 소송은 2024년에만 11건이 새로 제기돼, 2015년 이후 누적 80건에 달했다. 반면, 2024년에는 정부의 기후 정책이나 ESG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50건의 ‘역방향 소송’이 제기돼,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이러한 ‘역방향’ 소송 흐름이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향후 기후 소송의 주요 흐름으로 ▲기후 재난 이후 법적 책임 분쟁 증가 ▲에코사이드(ecocide)를 국제범죄로 다루는 논의 확산 ▲기후 소송과 환경·인권 소송 간 연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보고서 공동 저자인 조아나 세처 LSE 그랜덤 연구소 부교수는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적 소송이 진화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한 역방향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권, 기업, 시민사회 모 두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고 했다. 캐서린 하이햄 선임연구원은 “기후소송은 더 이상 틈새 이슈가 아닌, 명백한 재무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