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 /뉴스1
최근 대형 지반 침하(싱크홀)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지자체의 지반 탐사 비용의 절반을 보조할 예정이다. 장비와 인력, 예산 부족의 문제로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지하 탐사 실적이 극히 저조하자 중앙 정부 차원에서 탐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반 탐사 소요 비용을 50% 보조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추가 편성된 지자체 경상보조 예산은 13억 6000만원이다. 이 추경을 통해 1360km에 대한
릴게임동영상 탐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반조사 단가는 km당 2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가 지자체의 지반 탐사 소요 비용을 절반 지원하는 것은 대형 싱크홀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현장 지반 탐사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지반 침하 사고는 867건 발생했다. 연 평균 173.4건
릴게임 코리아 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자체의 싱크홀 예방을 위한 탐사 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지자체가 최근 5년간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선제적 현장조사 실적은 서울과 부산, 경북, 울산, 광주 등 5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조사 실적이 있는 경북과 광주의 경우에도 각각 2022년과 2024년
증권매매 한 차례만 현장조사가 실시됐다.
서울, 부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반조사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예산과 인력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픽=정서희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
아시아1호 주식 관리원이 지자체의 싱크홀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지반 탐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홀로 지반 탐사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지반 탐사를 신청한 627개소 가운데 601개(2308.28km)에 대한 탐사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 조사가 아니더라도 용역 등의 방식으로 지반 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사전 탐사를
바다이야기 먹튀 실시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에서 GPR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총 40개사로, 이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총 55대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자체의 지반 탐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1대 1로 투입된다. 이에 따라 지방비 편성 가능성이 있는 대구(3억5000만원), 대전(1억원), 광주(6000만원)에 국고가 보조된다. 나머지 8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 수요 좋사를 통해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국회는 국토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싱크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업 속도를 올릴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의 지반탐사 지원 사업 로드맵은 5월 지자체 보조금 교부 결정이 나면 6~7월 지반탐사 용역사업 공고 및 계약 체결을 거쳐 8~11월에 지반탐사 과업을 집행,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구조다.
국회는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이 사업의 추경안 편성은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지반탐사를 확대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실제 지반탐사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토부는 추후 진행하게 될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반탐사가 조속히 실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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