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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담보라빈 날짜 : 2025-04-08 (화) 02:59 조회 : 20
게임몰 ㉴ 프라그마틱 슬롯 조작 ㉴★ 24.rfc234.to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차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개헌 열쇠를 쥔 사람은 이 대표이고 그가 반대하면 조기 개헌은 안 되는 것이다. 다만 현재 한국 정치를 쥐락펴락하며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이기도 한 이 대표의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가 좁고 단순한 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 정부는 이미 끝났다.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사법부가 단죄할 것이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김 여사 관련 11가지 의혹을 다루는 상설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채상병 모네타 부동산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벼르고 있다. 이 대표가 말하는 '내란 종식'이 윤석열 정부의 적폐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권력기관들이 경쟁하듯 먼지를 떨어낼 것이다.
이 대표는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돼온 국민투표법을 개헌의 장애물로 들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통과시키면 된다 오피스텔 전세대출 . 170석이 넘는 거대정당 대표는 그럴 힘이 있다. 그는 또 "5·18 광주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라면 (개헌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안 해도 될 말을 했다. 듣기에 따라선 희롱에 가까울 정도로 진지함을 결여한 말이다. 한국 정치가 실패하는 원인이 대통령과 의회 권력의 잘못된 관계 설정에 있다고 보고 권력구조와 선거방식부터 손보자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 개헌 열망의 요체다.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리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이 대표는 이런 열망과 충정을 '5·18이라면 몰라도' 하면서 비웃으면 안 된다.
이 대표는 대선을 '내란 심판' 구도로 끌고 가 손쉽게 승리하고 5년 임기도 보장받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미래를 맡길 지도자에게 끌리는 법이다. 이 대표는 지금 개 새마을금고중앙회 직무소개 헌을 좌절시킬 수 있지만 결정적 순간 그 선택에 발목 잡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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