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원청인 한화오션에 임금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폐회로(CC)텔레비전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한 이튿날인 3월16일 오전, 김 지회장이 팔뚝질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자,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대감을 내보였다. 윤 전 대통령에 의해 ‘반국가세력’으로 낙인됐던 노동자들은 새 정부에선 ‘진짜 사장’과의 교섭과 고용 안정, 노동조합 인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7일 한겨레에 “결국 하청노동자 손으로 배를 만드는 원 국민은행 청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교섭에 응하지 않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달 15일부터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앞 30m 높이 폐회로텔레비전(CCTV) 철탑에서 농성 중이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버티는 하청업체 대표들 대신 임금·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한화오션이 나서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파산신청서류 다. 그는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선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얘기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하청노조가 원청업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주장했다.
일본 본사 닛토덴코가 사업을 접은 자회사 옵티칼하이테크 대신 또다른 자회사 닛토옵티칼로 해고자들을 고용 승계할 것을 요구 재학생학자금 하는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한국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외국투자기업이 단물만 빼먹고 회사 문을 닫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박 부지회장은 “외투 기업에 온갖 혜택을 주고도 나갈 때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외투 기업 먹튀방지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자로서 2월13일 서울 명동 세종 모든분 호텔 앞 도로 구조물에 올라 농성 중인 고진수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15년째 호텔 쪽의 노조파괴에 맞서 싸워왔다.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이 노동의 문제를 더 고민하고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더 내야겠다”고 했다.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운 정부의 ‘건폭 몰이’를 당한 건설노조의 조합원 김현 시티은행 전세자금대출 웅씨는 정부가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조가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무력화했다. 건설 노동자들이 현장의 노동 조건, 안전 문제 등을 발언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물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없애버린 안전운임제의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전운임제 일몰 반대를 주장하며 파업했지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경찰 수사 압박으로 진압당했다. 김정우 화물연대 부산서부비시티(BCT)지부장은 “안전운임제 폐지로 화물기사들 수입이 30% 이상 줄었다. 정치가 나서 화물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면 다시 또 파업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