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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연금개혁안에 대해 기성세대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우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의 연금개혁은 미완”이라며 “우리가 연금개혁을 하는 이유는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낼 사람은 더 줄어들고 있고 받을 사람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는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내고 받을 사람들도 받는 걸 줄여야 한다”며 “돈을 더 내
취업성공패키지 고 받을 걸 줄인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우 의원은 현재의 연금개혁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성세대가 일정 부분 받는 걸 양보해야 한다”며 “기성세대가 받는 돈을 줄이지 않으면 기금은 고갈될 것이다. 더 받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건 다 사기”라고
인터넷재무계산기 강조했다.이어 “그렇게 되면 노인 빈곤 같은 문제들이 우려된다”면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여유가 있는 노인 분들에 대해 조금 줄여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며칠 전에 연금 최고액을 받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부부 합산 기준 약 580만원을 받는다”며 “그런 분들이 고액으로 받는 걸 줄이자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우 의원은
만기일시지급 대한민국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을 구분 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60대 노인은 건강하고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분들에게 재고용의 기회를 더 풍부하게 보장하고 연금을 받는 건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반대로 70대 중반 등 후기 노인으로 들어설 때 연금이 부족하면 더 줄 수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기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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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국가장학금 의원은 청년들에게 더욱 크게 목소리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연금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20~30대가 많았다.그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더 크게 냈으면 좋겠다. 기성세대에게 받는 돈을 줄여 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설득이 어려운 작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말했다.이어 “향후 조기 대통령 선거가 있다”며 “대선에서 연금개혁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달라”고 했다.우 의원은 현재의 모수개혁안에서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이고 곧 있으면 65세로 변경될 것”이라며 “이를 70세로 올리는 방안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60대에 30%를 감액해서 받고 70대 중반 쯤에 43%를 받는 방식도 좋을 거 같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마지막으로 연금개혁이라는 시대 사명을 온전히 완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코로나19와 IMF 경제 위기 등을 극복했다”며 “연금개혁 역시 인구구조변화라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다들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